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다8395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796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1.5.15.(130),1021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0년
4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7812 판결
[영농보상금등][공2000.4.15.(104),837] 영농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9년
5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다5548 판결
[약정보상금][공1999.11.1.(93),2173] 약정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1995년
6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4누738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5.4.15.(990),1622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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